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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변상욱의 앵커리포트 - 6.10 항쟁 33주년, 공화국을 위해 / YTN

2020-06-10 0 Dailymotion

대통령은 어떻게 뽑을까요? <br /> <br />당연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뽑도록 돼 있겠죠. <br /> <br />공화정을 채택한 이 공화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? <br /> <br />평등한 시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의 헌법 제1조가 됩니다. <br /> <br />민족공화국이다,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았을까요? <br /> <br />보시죠. <br /> <br />헌법 제39조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는다. <br /> <br />대의원들이 뽑는데 토론도 없이 무기명투표로 그냥 뽑아버린다. <br /> <br />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이게 또 뭐지? 한번 보시죠. <br /> <br />요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들이 뽑은 대의원으로 구성은 된다. <br /> <br />그런데 대통령이 자동 의장이 되는데 대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. <br /> <br />쉽게 얘기하면 야당 사람들은 여기에 못 들어온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이 된 대통령의 이 거대한 권한은 국회 구성에 가면 더 거대해집니다. <br /> <br />보시죠.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. <br /> <br />지금으로 치면 100명을 뽑는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 100명은 누가 추천하느냐. <br /> <br />대통령이 한꺼번에 일괄해서 추천한다. <br /> <br />이렇게 해서 1972년부터 1987년까지 대통령이 뭐든 마음대로 하는 결코 공화국이 아닌 공화국이 15년간 군부 정권에 의해서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1987년 6월 10일 대통령 뽑을 권리도 없고 국회를 구성할 권리도 빼앗겼던 국민이 공화국을 되찾기 위해서 일제히 거리로 나섰던 그날. <br /> <br />우리는 6.10 민주항쟁이라고 부릅니다. <br /> <br />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019483350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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